효율적인 소음 문제 관리를 위한 노력과 희망

보도자료
작성자
KANPF
작성일
2020-05-19 13:33
조회
391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간하고 있는 공항소음브리프에 게재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받는 피해와 주민 건강 그리고 재산권의 불이익 등을 호소하는 소음 피해지역 거주민들의 글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생각하게 되었습니다.​항공소음 문제는 항공운송산업의 발전과 함께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여겨지고, 그동안에는 소통할 기회가 없어서 주민들의 불신감이 팽배했었다면 이제는 정부와 주민사이에서 정보 전달 매체 역할을 하는 미디어로서 책임 있는 일을 하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되며 장기간 이해 당사자 간에 소통과 이해를 통해 공동으로 해결책을 찾아가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항공소음 문제는 전 세계 공항에서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역사회 문제로 우리 정부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2010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피해 지역 주민지원사업을 다각도에서 시행해 오고 있으나, 아직도 정부와 피해주민 간에 만족할 만한 해결책 제시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와 피해주민 사이에서 원만한 의사소통과 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정책 제안을 통하여 서로 이해의 폭을 좁혀가는 가교역할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항공소음정책포럼(Korea Aviation Noise Policy Forum)이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사단법인 항공소음정책포럼(이하 “포럼”이라 칭함)은 비영리 법인단체로서 항공소음 등 관련 정보 교류, 의제 발굴과 논의, 학술 연구 활동을 하고 소음정책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2019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정식 설립 인가를 받아 출범하였습니다. 포럼은 항공소음뿐만 아니라 환경요인 등을 포함해서 기술, 법률, 정책 및 보건문제까지를 다룰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하여 4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과위원회별로 해당 분야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축적하셨거나 대학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신 전문회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위 표에서 언급된 사업 내용은 분과위원회별 중점 연구 분야를 제시한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포럼 내부 조직이
공동으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책개발 연구 용역사업 또는 자문을 수탁받아 바람직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이바지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교류를 통하여 항공소음 자료 및 정보를 구축하여 현장의 문제점 개선에 반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제2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 지원 중기 계획이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이어서 제3차 중기 계획(‘21~’25)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 포럼에서는 이러한 정부 주도형 계획사업에도 참여하여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소음 관련 각종 법률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현장의 개선 요구 사항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며, 공항별 특성에 적합한 저소음 운항 절차 개선사업과 함께 정책 자문, 정책 평가 및 다양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이해당사자와 관계없는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게 중장기사업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앞으로 사단법인 항공소음정책포럼의 발전을 위해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한국교통연구원 공항소음브리프